KGM의 "문화광장"

사랑의 정표로 써준 어음은 효력없어” 여‘떠날까 걱정되니 어음 써라’ 헤어진 뒤 ‘돈 갚아라’ 소송 법“갚겠다고 써준 어음 아니다” 신은진기자 momof@chosun.com 입력 : 2007.02.01 00:31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있었다. 여자가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하자, 남자는 여자에게 ‘사랑의 정표(情表)’로 5000만..

[뉴스타임] ‘미혼부’ 찾아 책임 물린다 <앵커 멘트> 해마다 늘고 있는 미혼모들이지만 이들이 낳은 자녀의 친아버지들은 대부분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나 몰라라 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아버지들을 찾아내 양육비를 받아내기까지의 과정에 드는 비용과 법적 절차를 정부가 지원하기..

[뉴스타임] “판사 테러 타산지석 삼아야” <앵커 멘트> 한 부장검사가 최근 일어난 판사 석궁테러 사건을 법조계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검사와 판사들이 고압적이고 오만하게 사건 관계인들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성해 보자는 취지입니..

헌법지킴이 이석연 변호사 “가난한 소송 당사자들 도와줄 것” ‘헌법지킴이’로 알려진 이석연 변호사가 소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소송을 주로 하는 법무법인 ‘서울’을 설립했다. 이 변호사는 28일 “변호사라면 법률 소비자의 기본권을 염두에 두고 활동해야 한다”면서 “공익소송을 통..

[뉴스 9] [탐사보도] ‘김앤장’ 쌍방 대리 의혹 <앵커 멘트> 국내 최대 규모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쌍방대리를 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쌍방대리는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어서 위법성과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탐사보도팀의 이영섭 기잡니다. <리포..

아름다운 판결 70대 독거노인, 임대아파트 계약 잘못 쫓겨날 위기… 대전고법 박철 판사 “法도 따뜻해야” 할아버지 손 들어줘 대전·조치원=박종인기자 seno@chosun.com 입력 : 2007.01.22 00:12 / 수정 : 2007.01.22 03:57 판결문 가을 들녘에는 황금 물결이 일고,… 홀로 사는 칠십 노인을 집에서 쫓아내달라고 요..

부득이한’ 상급병실 입원료… 소송하면 돌려받는다 재미있는 보헙이야기 한문철변호사 입력 : 2007.01.17 23:35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입원한 환자가 병실이 없어서 1인실이나 2인실 등의 상급병실(보통 6인실이 일반병실로, 이보다 환자가 적은 병실을 상급병실이라고 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

[재미있는 보험이야기] 간병비 따져보고 합의하세요 입력 : 2006.11.22 22:09 / 수정 : 2006.11.22 22:09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병상에 누워 꼼짝할 수 없으면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데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는 과연 어느 정도로 많이 다친 경우일까? 일단 보험회사는 식물인간이나 완전 사지마비 ..

[뉴스 9] [심층취재] ‘김앤장’서 거액 연봉 받는 까닭 <앵커 멘트> 최근 대형 법률회사들이 앞다퉈 전직 고위 공무원들을 데려다쓰면서 이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증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란의 중심에는 국내 최대 법률회사인 김앤장이 있습니다. 전문지식을 활..

‘여풍당당’…여성 판·검사 임용 ‘사상 최대’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연수생 중 판ㆍ검사로 임용되는 여성 비율이 사상 최대로 나타났다. 16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이날 수료하는 사법연수생 975명 중 여성은 242명으로 전체의 24.8%를 차지해 여성 비율이 가장 높았던 지난해의 20.8%를 넘어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