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진 자에 관대하고 못 가진 자에 냉혹` [중앙일보]

  `법원, 가진 자에 관대하고 못 가진 자에 냉혹` [중앙일보]

                                       김용담 대법관 강연

"가진 자에게 관대하고 못 가진 자에게 냉혹한 법원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김용담(사진) 대법관은 26일 "그동안의 형사 재판 과정과 결과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지나치게 온정적인 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법률 용어만 난무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원의 형사재판장들을 상대로 강연에 나선 김 대법관은 "피고인과 그 가족이 지켜보는 형사 법정은 법조 전문가들끼리 약속이나 한 듯 서류만 오가는 곳"이라고 밝혔다. "법정의 심리 절차가 신속하게 끝나버리면 당사자와 국민은 그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고도 했다. 김 대법관은 "우리 형사 사법이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판사는 수사 기록만을 보고 판결문을 쓰는데, 검사와 변호인은 공판 시간이 짧을수록 편하다는 점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이다. 김 대법관은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속담처럼 전관인 변호인과의 관계에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김승현 기자

200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