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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문화]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은 OECD 국가 가운데 매우 낮은 편입니다. 사회지출을 늘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부유층의 세금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국정홍보처가 주관하는 ‘비전 2030 글로벌 포럼’ 참석차 한국을 찾은 프랑스 석학 자크 아탈리(65) 박사가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성장과 분배에 대한 질문에 그는 “한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은 OECD에서 최저수준으로 잡고 있는 15%에도 훨씬 못미치고 빈곤층 비율도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라며 “점점 심화되는 양극화는 한국의 발전에 치명적인 것으로 부유층의 세금을 올림으로써 사회 분배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출산과 노령화 문제를 한국이 도전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나라로 기술과 인적 자원 측면에서 잠재성이 뛰어나다”고 낙관하면서도 “매우 위험한 수준인 한국의 저출산율을 비롯해 노령화에 따른 인력 문제 등 가족정책을 해결하는 것이 급하다”고 지적했다. 인구문제의 한 해결책으로 이민정책 개선을 통한 이민자의 수용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그는 한국 사회가 좀더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 “개방이란 측면에서 한국은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에서 선출될 새로운 대통령은 이웃국가와 해외투자,이민자 등에 대해 더욱 수용적인 입장을 취하는 정책을 제시해야 하며 한국이 세계의 일원이 될 수 있는 비전과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 문제 역시 한국의 미래에 큰 변수라고 지적한 그는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나 무력충돌은 한국에 재앙이 될 수 있지만 한국이 ‘형제’인 북한과 평화적이고 잘 조절된 통일을 이룬다면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물류허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리고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탈바꿈한다면 세계에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보유를 막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그는 1981년부터 10년간 미테랑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으로 재직한 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초대 총재를 지낸 인물로 빈곤퇴치를 위한 소액금융 국제기구인 플라넷파이낸스(PlaNet Finance)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40권이 넘는 그의 저서는 2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으며,‘21세기 사전’ ‘호모 노마드,유목하는 인간’ 등에서 밝힌 ‘유목(Nomadism)’은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포럼은 한·미·일 3국의 국가기번 기획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21세기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아탈리 박사를 비롯해 미국형 복지구상인 ‘해밀턴 프로젝트’의 정책총괄 책임자 제이슨 보도프 브루킹스연구소 박사,아베 총리 내각의 경제정책 청사진 책임자인 고사이 유타카 일본경제연구센터 특별고문,‘비전 2030’ 프로젝트 비전총괄팀의 우천식 KDI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