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2% "비정규직 자르거나 아웃소싱"

               기업 82% "비정규직 자르거나 아웃소싱"

 

 

                                                                                  [뷰스앤뉴스] 2007년 01월 03일(수) 

 

상반기 '비정규직 대란' 발발 초읽기, 정부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
정부가 지난해말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며 강행처리한 비정규직법이 노동계 우려대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만 양산하며, 오는 7월 법안시행을 앞두고 대규모 '비정규직 대란'이 발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법안 통과를 강행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 국민적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기업 82% "비정규직 계약해지하거나 아웃소싱"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한상의가 최근 서울 소재 5백92개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계약 해지하겠다’는 기업이 63.6%나 됐다. ‘비정규직 업무 자체를 아예 아웃소싱하겠다’는 응답도 17.4%에 달했다. 전체의 82.1%가 비정규직을 짜르거나 아웃소싱하겠다고 답한 것.

반면에 ‘기존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다. 대기업(8.9%)보다 중소기업(12.6%)이, 노조가 있는 기업(6.3%)보다는 노조가 없는 기업(14.3%)이 많았다.

기업들은 비정규직 법안이 신규채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응답 기업의 절반(50.1%)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가 금지되므로 비정규직 신규채용만 줄어든다’고 답해 비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반면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정규직 채용을 늘리겠다는 응답은 19.3%였다.

기업들은 또한 비정규직법이 올해 노사분규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들은 새해 노사관계를 지난해와 비슷하거나(64.5%), 안정될 것(16.2%)으로 기대했으나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도 19.3%나 됐다.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로는 ‘비정규직 법안 시행 및 후속조치를 둘러싼 노사간 대결’(35.1%)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 “비정규직 보호 입법이 오히려 비정규직 고용을 불안하게 하거나 비정규직 일자리 자체를 없애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철도공사 등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솎아내기 앞장
지난해 11월30일 통과된 비정규직법안이 오는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된다.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획기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비정규직법 통과를 강행했던 정부 및 공공기관이 오는 7월이 되기 전에 비정규직을 자르는 행위에 가장 먼저 착수했다는 사실이다.

KTX여승무원 집단해고로 지난해 큰 물의를 빚었던 한국철도공사는 새마을호 승무원을 시작으로 공사내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외주화(아웃소싱)한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상시채용한 지 2년이 지난 기간제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16일 철도공사는 같은해 12월31일자로 직접고용 비정규직인 새마을호 승무원에 대해 ‘KTX관광레저’로의 전적을 강요하는 공문을 보냈다. KTX관광레저는 철도공사의 자회사로 인력 파견 업체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7월 비정규직 통과에 대비해 공사 직고용 계약직 노동자 3천여명의 전면 외주화를 골자로 한 내부문건을 작성해 파문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계획대로 외주화 형태를 빌어 착착 비정규직 정리에 착수한 셈이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2일 전국 법원에서 일하는 계약직 민간 경비원 40여명에 대해 지난해 말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개 1년6개월 이상 근무해 올해 7월이면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될 인력들이다.

이밖에 다른 공공기관 및 지자체들도 비정규직 정리에 착수하는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정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

관료들의 위선적 이중성
정부는 지난해 많이 걷고 적게 주는 국민연금법 개편을 강행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달린 공무원연금법 처리는 다음 정권으로 미루려는 '이중성'을 드러내 국민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비정규직법 통과를 계기로 민간기업에게는 비정규직 보호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비정규직 정리에 앞장서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수 노동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비정규직 입법이 통과된다든지, 또 노사관계 로드맵이 통과됐지 않았냐. 정말 중요한 기사다"라며 "이런 정부가 한 일에 대해서 중요 언론이 보도를 않는다"고 언론의 편파보도를 비난했었다. 이처럼 큰 소리쳤던 이상수 장관이 과연 '비정규직 대란'이 발발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일 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관료들의 덫'에 걸려 허우적대는 노무현 정권이 국민적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필연적 결과다.


/ 김동현 기자 (tgpark@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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