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종속 재외동포위 안된다"/동포사회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동포위 공약 지켜라" 격앙

"외교부 종속 재외동포위 안된다"

동포사회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동포위 공약 지켜라" 격앙

이석호 기자  |  dolko@daum.net

승인 2008.01.23  19:50:33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재외동포위원회’가 신설 외교통일부(가칭)의 입김에 의해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6일 “급증하는 재외동포의 권익보호를 위해 재외동포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또 인수위의 외교통상 전문위원은 이날 인수위원회 대변인의 발표 후 “재외동포위원회는 기존 비상설 재외동포정책위원회와 다른‘상설기구’임을 거듭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포사회에서는 각 부처 정원과 직제 등에 관한 지침 등 세부안을 마련하는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 추진단'의 실무작업 과정에서 외교부의 물밑작업에 따라 재외동포위의 외교부 종속화가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인수위는 지금까지‘글로벌화와 재외동포정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어느 정도 그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재외동포위원회의 기능과 조직구성 등 후속 개편사항은 새로 선임될 외통부 장관과의 조율을 통해 최종 결정되도록 일정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인수위의 재외동포위원회 설치안이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지적이다. 현재 외교부 내에서는 인수위위 발표와 무관하게 동포 전담기구에 관한 실질적인 조직 개편은 당장 어려울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때문에 외교부는 인수위의 발표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외교부 내 한 관계자는 재외동포위원회 설립 안에 대한 견해로 지난 17일 열린 ‘재외동포정책세미나’에서 “외교부 내에서는 현재 재외동포위원회는 기존의 비상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는 등 동포재단의 기능을 격상하는 재외동포 전담기구가 설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외교부 내에서는 총리실·외교부 산하 여부와 관계없이 ‘재외동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변함없이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동포분야 실무자는 지난 22일 “재외동포정책은 다른 국가와의 외교적 마찰, 병역·교육 등 다른 정부 부처와의 협의, 공관을 통해서 이뤄지는 업무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외교부를 통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재외동포위원회 설립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비치고 했다. 이런 외교부 및 새 정부 진영의 태도에 대해 외교부로부터 독립된 동포전담기구가 설립을 열망했던 동포사회는 새정조직개편안 심의가 본회의에서 이뤄지는 동안 재외동포위원회를 총리실 또는 대통령 산하기구로 설립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담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한 움직임에 분주한 실정이다. 특히 미주 동포사회는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위원회가 설립된다는 소식에 더욱 강경한 목소리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미주 한인동포단체들은 지난 18일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위원회가 설립된다는 결정은 글로벌 시대에 700만 해외동포 역할과 중요성을 간과한 것으로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관련 단체는 곧 인수위와 한나라당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문기 미 LA한인회장은 “재외국민 8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아직도 해외동포정책을 행정부의 일게 부처가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께서 대선공약으로 해외동포정책을 총리실이나 대통령 직속위원회내 동포청을 신설하기로 한 공약을 지켜야 한다”며 미주 한인사회의 격앙된 목소리를 전했다. 재중국한인회 김희철 회장 또한 지난 22일 “외교부로 동포업무와 기능을 편입하는 일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정부의 재고를 촉구하고, 김영근 워싱턴한인연합회 상임고문도 “이번 인수위의 발표는 동포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면서 재외동포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돼야 한다"며 재외동포위원회의 외교부 독립 필요성을 지적했다. 새 정부의 재외동포 전담기구 개편안과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가 700만 재외동포사회 주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잇따라 제기되면서 일부 단체에서는 내달 25일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귀국하는 약 2천500여명 재외동포들이 집단적인 행동에 나서는 방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동포사회가 온통 들끓고 있다. <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재외동포위원회 논란, 동포사회 반응

비진취적 발상...반드시 재고돼야" 곳곳서 반발

오재범 기자  |  dreamkid94@yahoo.co.kr

승인 2008.01.24  14:00:01

○...지난 21일 열린 북미주 한인회장대회에서는 LA,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애틀랜타, 토론토 등 7개 지역 한인회장들이 모여 외교통일부 산하에 '재외동포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을 긴급현안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인수위가 새 정부 들어서기도 전에 약속을 위반했다"고 거세게 비판하는 한편 "이는 글로벌 시대의 700만 재외동포 역할과 중요성을 간과한 것으로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면서 미주동포단체들 명의의 탄원서를 공식 제출키로 결의했다. ○...캐나다 한인사회 역시 인수위의 정책발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류를 반영하듯 지난 19일 캐나다의 한 동포매체는 사설을 통해 "이번 인수위 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앞으로 재외동포문제는 외교부 내 동포위가 총괄하게 된다"며 "그간 실질적으로 해외동포문제를 담당해온 외교부는 참정권과 이중국적건 등 해외한인들의 초미 관심사에 대해 모두 반대 입장을 취했다"고 비판적인 지적을 하고 나섰다. 사설은 또 “앞으로도 외교부가 해당국가와 마찰이 생길 것을 두려워하는 만큼 그런 부처를 재외동포문제 총책임자로 임명하는 것은 비실용적이고 비진취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24일 영국 에섹스대학 이승원 씨는 외교부 내 재외동포위원회 설치 소식에 대해 "현 인수위는 재외동포문제를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혼합된 형태로만 파악하고 있다"며 "단지 재외동포가 외국에 살기 때문에 재외동포위원회를 외교통일부 산하에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해결 방안으로 "재외동포위원회가 적어도 총리실산하에 들어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현안문제들을 풀 수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외동포정책 이명박정부에게 바란다'토론회에 참가한 양창영 재외국민참정권연대 공동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통해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산하 위원회로 격상시킬 것"을 주장했다. 양 대표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이 현 시점에서 논의되기에 적절한 시점이라는 것. ○...미주지역 최대 동포 거주 지역인 LA한인회의 남문기 회장은 21일 "인수위의 재외동포위원회 신설 방안은 글로벌 시대의 700만 재외동포 역할과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다"며 "많은 단체장들은 현재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동포관련 예산을 통합하고 각종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독립기구가 절실하다는데 이미 의견을 모은 상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가 그동안 재외동포들의 참정권 및 이중국적 허용 문제를 줄곧 반대해왔기 때문에 재외동포 정책을 더 이상 외교부에 맡기면 안된다는 의견이 동포사회에 쫙 깔려있다"고 현지 동포사회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전하기도. ○...지난 23일 호주의 한인언론 '호주톱뉴스'는 “재외동포재단이 향후 '외교통일부 재외동포위원회'로 재편됩니다”라는 설문조사 진행에 착수했다. 이 매체의 홈페이지에 하단에 걸린 설문조사에 응답한 한 동포 네티즌들은 아무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에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라면, 어떤 결정이든 결국은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고 일침. ○...집단적인 반발 움직이 가장 두드러지게 포착되고 있는 북미지역 동포사회각에서는 "신설 재외동포위원회가 외교부 산하로 들어가는 것은 해외 한인사회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크게 격앙된 상태다. 24일 오전 캐나다 토론토의 한 한인단체의 지도자는 "평소 '해외동포를 중시한다'고 말해온 이명박 정부에 대해 참신한 재외동포 정책을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며 "아직 개편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인사회가 단합해 재외동포 전담기구 신설 독립을 행동을 통해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지도자는 "만약에 이번에 외교부가 재외동포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은밀하게 방해하고 나선다면, 전체 동포사회가 그냥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이다"고 경고하기도. <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