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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은 불안하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중 5건 가운데 1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한다.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거율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치안력이 그만큼 뒷받침되지 못한 탓이다. 최근 4년간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는 2003년 8만8972건, 2004년 8만9531건, 2005년 11만232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검거율은 2004년 이후부터 급격히 떨어진 뒤 지난 2년간 60%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절도사건 검거율은 2005년 26.6%, 2006년 30.8%에 그치고 있다. 전국 평균 검거율 75%대를 크게 밑돌고 있다.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 건수는 우리나라 전체의 19.7%를 차지하고 있다. 5대 강력 범죄는 23%, 교통사고는 20.2%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은 데다 공단이 몰려있고, 소득 불균형 정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기 지역은 전국에서 치안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경찰력은 크게 못미치고 있다. 실제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서울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경기도 인구는 2006년 말 현재 1080만여명. 서울(1029만여명)보다 51만명이 더 많다. 면적은 서울의 17배다. 2006년 한해 범죄 발생 건수는 34만2203건으로, 서울(35만527건)과 엇비슷하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8만790건으로 서울(3만8548건)보다 4만2242건이 더 많다. 경찰관 수도 경기는 1만2850명으로, 서울(2만4393명)보다 1만1543명 적다. 경찰 1인당 담당 인원도 845명으로, 서울(422명)보다 423명 많다. 경찰서 하부 조직이자 지역별 치안 확립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지구대도 경기는 117개로, 서울(141개)보다 24개 적다.
지역별로 보면 수원시의 경우 지난 3년간 살인 59건, 강도 587건, 강간 574건이 발생해 경기 지역에서 강력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도 지난달 24일 발생한 안산역 토막살인사건 등 강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그만큼 주민들의 불안도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찰서 신설 요구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최근 3년 새 구리, 양주, 안산에 경찰서 각 1곳이 설치된 것이 전부다. 실종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화성에는 경찰서가 없다. 경찰서 설치 요구 민원이 봇물을 이루지만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인구 50만명이 넘어야 경찰서를 신설할 수 있는 규정 등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용인경찰서(관할인구 78만명) 1370명, 분당경찰서(＂ 45만명) 1260명 등으로 전국 평균치(517명)를 두 배 이상 넘긴 경찰서가 한두 곳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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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 곳의 경찰서에서 2개 지자체를 담당하는 곳도 화성(오산·화성), 군포(군포·의왕), 광주(하남·광주), 양주(동두천·양주)경찰서 등 4곳이나 된다. 행정구역상 경찰서가 오산시에 있는 화성지역에는 연쇄살인사건, 여대생 노모씨 피살사건에 이어 최근에 발생한 부녀자 연쇄실종사건까지 각종 강력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화성 시민들은 치안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경기 지역 치안은 날로 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경기도 인구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면, 경기도 치안력을 지금보다 훨씬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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