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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안홍준)는 9일 오전 10시부터 26명의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국제협력단(KOICA) 회의실에서 재외동포재단과 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외교부 산하 3개 기관을 상대로 201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19대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은 재외동포재단을 상대로 △재일민단 지원금 감사 필요성 △한상대회의 문제점 △코리안넷(www.Korean.net)사업의 실적부진 문제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 문제점을 비롯해 한인회 지원금 부족, 해외한인언론 지원 부족, 한글학교 교사 지원 부실 등 재단 업무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줄줄이 지적하고 나섰다. 국감현장에서 지적된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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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안홍준 위원장이 9일 오전 10시 한국국제협력단을 비롯한 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국정감사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
□ 재일민단 지원금 감사 필요성
새누리당 황진하(경기파주을) 의원은 “재일민단과 (사)재일한국인상공회의소 지도부간 분쟁이 지속돼 재외동포사회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며 “재외동포재단은 이들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냐”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현재 재외동포재단은 재일동포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재일민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민단의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내지는 사후정산을 하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민주당통합당 간사인 심재권(서울 강동을) 의원도 재일민단의 감사와 사업 점검 필요성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1978년부터 매년 70~80억 원씩 민단을 지원해 왔지만 단 한 차례 지도감사밖에 없었다”며 “매년 지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또 정부 보조금 배분 비율을 40대 60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100% 중앙에 배정해 지방에 내려 보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홍익표(서울 성동을) 의원 역시 민단에 예산이 집중 지원된 것을 문제 삼았다. 홍 의원은 "올해 민단에는 재단 전체 사업예산의 20%에 해당하는 78억원이 지원됐다"며 "다른 지역 한인회의 경우 사업별, 프로젝트별로 심의해 예산을 지원하는 데 반해 민단은 고정 운영비가 지원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민단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사업별로 심사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상대회의 문제점
민주통합당 원혜영(경기 부천오정) 의원은 국감에서 한상대회에 초점을 맞춰 질의했다. 원 의원은 “이사장의 긍정적 평가와 달리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면서 한상 지도자들의 직접적인 평가 내용을 국감장에 전했다. 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세계한상대회 창설의 주역이며 1회 대회장을 맡았던 정진철 미국 로열 아이맥스 회장은 ‘10년 동안 빠지지 않고 참가했는데 보기 민망할 정도로 바뀐 게 없고, 한 발짝도 진전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한창우 일본 마루한그룹 회장도 ‘개막식만 끝나면 절반 이상의 한상이 개인 일정이나 비즈니스를 위해 자리를 떠나고 이후 프로그램은 절름발이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히며, 한상들의 관심인 기계류, 전자제품 부스는 10개도 되지 않고 생활용품 88개, 이ㆍ미용품 37개, 식품 62개, 건강식품 30개 등 경쟁력 없는 제품이 대회에 출품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원 의원은 6차 대회를 정점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해외 참가자 확장성의 한계, 실제 투자 및 수출액 기준이 아닌 상담액 기준의 성과 측정,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지적하고 행사 운영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GKN) 구축사업 문제점
동포재단이 구축하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사이트가 투입된 예산에 비해 성과가 미미한 것을 두고도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국감에서 민주통합당 김성곤(전남 여수갑) 의원은 “2010년 이후 GKN 사업에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됐는데 민간업체에 물어보니 10분의 1이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한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김 의원은 “구축해놓고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오류도 많다”며 “2010년 이후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의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 우상호(서울 서대문갑) 의원도 “재외동포재단이 야심차게 준비한 동포네트워크 사이트가 이용자 없이 예산만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재단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 등에 약 126억 원을 집행했으나 재외동포 데이터베이스(DB)에는 전체 726만 명의 재외동포 가운데 3%에 불과한 23만 명만이 확보된 상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또 “한상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사업 예산 3억 4,200만원이 집행된 한상넷(www.hansang.net)의 경우, 지난 1월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하루 평균 방문객이 73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용 실적 부진을 지적하고, “국가브랜드위원회 10대 우선 추진 사업으로 선정될 만큼 재외동포재단의 핵심과제인데, 동포들을 위한 네트워크 사이트라는 명분으로 예산만 낭비한 용두사미 사업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질타했다.
코리안넷 사업과 관련, 황진하 의원은 “재외동포 통합 네트워크 구축과 재외동포 관련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 개설된 Korean.net에 지난 3년간 연간 평균 50억 원 예산이 소요되고 있지만, 국가별 현황을 살펴볼 때 3년전 통계와 이용 현황이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재외동포들이 코리안넷 회원가입을 통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현재 추가적으로 개설된 정보현황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무소속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갑) 역시 ‘코리안넷’의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2003년부터 구축된 코리안넷은 지난해까지 운영예산만 총 66억 원이 지원됐다”면서 그러나 메인화면에 있는 한국어 학습을 위한 온라인 코너의 경우, 한국음식 소개란에서 ‘식품항상화’를 ‘향상화’로 표현하고 ‘영양학’을 ‘영약학’으로 해놓았으며, 한국을 소개하는 총 7회로 나눠진 만평인 ‘재동이의 달콤한 코리아’는 거의 모든 내용에 한글파일이 훼손돼 제대로 읽을 수도 없고 일부는 띄어쓰기 무시, 문장중간에 마침표 등장, 한글과 외래어 표기도 엉망으로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인천의 지명도 공식명칭인 ‘INCHEON’을 ‘INCHUN’으로 표기하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 이름도 ‘악학궤범’을 ‘학궤범’으로, ‘삼강행실도’를 ‘강행실도’, ‘경국대전’을 ‘국대전’ 등으로 글자를 빠뜨려 게재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66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투입과 연 평균 100만 명이 넘게 이용하는 점을 감안, 코리안 넷의 개선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질책했다.
□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문제
민주통합당 인재근(서울 도봉갑) 의원은 “연간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2011년의 경우 합격자 77명 가운데 17명으로 22%, 2012년 78명 가운데 13명으로 17%에 달하는 학생이 부정 합격해 선발됐다”며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 취지에 따라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선발 기준이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진하 의원도 장학생사업의 세심한 사후 관리 필요성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국감에서는 민주통합당 정청래(서울 마포을) 의원이 “한국어교원자격 3급 교사 자격을 위한 사이버교육이 2009년 총 805명의 교육이수자 중 단 3명만이 합격자를 배출했다”며 “이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한인언론에 대한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곤 의원은 “지난해 해외 한인언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18억 2,000만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억 5,000만원을 지원한데 반해 재외동포재단 지원액은 7,500만원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또 황진하 의원은 재외동포재단이 성남국제연구교류단지 내에 340억 투입해 신설을 추진 중인 재외동포재단 문화교류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 “예산 과다한 지출을 막고 효율성 제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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