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재벌 대변 전경련 해체해야"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재벌 대변 전경련 해체해야"

기사입력: 2016/10/14 [16:38] ⓒ 문화저널21			조원석 기자

▲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경제, 문화 재도약의 길' 심포지엄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 박영주 기자   [문화저널21=조원석 기자]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미르, K스포츠재단 사태 등으로 해체에 대한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존폐 여부에 대해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전 위원장은 14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경제, 문화 재도약의 길' 심포지엄에 참석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조세감면률을 설명하면서 "정부에서 삼성전자 연구개발에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반면 중소기업은 투자비용 부족으로 제대로 된 정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삼성에 지원하는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감면 비용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지원하면 37만개의 중소기업이 채용을 늘려 52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법인세의 경우 재벌들의 실효세율을 살펴보면 약 13%가량인 반면, 중소기업은 약 14.9%에 달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정부에 더 많은 세율을 내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법인세를 더 많이 내는 조세를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경제가 위기에 처한 것을 두고는 "경제성장률 2%대 추락, 가계빛 1275조원" 등을 언급하며 "따라잡기 시대의 한계"라며 "자생적 혁신과 우리 사회에 역동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생적 혁신 방안의 요소로 청년 투자 확대, 정치권력의 분산(3권 분립), 경제권력의 분산(경제민주화, 기업지배구조, 독재 독점 권력자들의 담합 방지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