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구, 내년초 어린이 앞지른다/[한국, 저출산·노령화 따른 '人口지진' 본격화]

고령인구, 내년초 어린이 앞지른다

•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입력 : 2016.09.18 03:00

[한국, 저출산·노령화 따른 '人口지진' 본격화] 

생산가능인구도 내년부터 줄어 경제·사회 대변화 불가피 
전문가들 "연금개혁·의료보험 재설계 등 대책 서둘러야"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사상 처음으로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감소하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어린이(0~14세) 인구를 추월하는 '인구지진(Age-quake)' 현상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엔은 노인 인구가 어린이보다 많아지는 이 같은 현상을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의 지형을 뒤흔든다는 의미에서 인구의 '역사적 역전(Historic Reversal)'이라고 부른다. 소비와 고용·국방·투표·가족·이민·조세 등 인구 활동 전 분야에 걸쳐 대격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본지가 17일 행정자치부의 주민 등록 인구 거주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말 현재 어린이 인구는 695만4846명으로 65세 이상(681만3738명)보다 14만1108명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 현재 어린이 인구는 65세 이상보다 37만9502명 더 많았으나 8개월 새 한 달에 평균 2만9800명씩 격차를 좁히고 있는 중이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내년 1~2월경에는 노인 인구가 어린이 인구를 추월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1985년 현재 어린이 인구는 약 1230만명에서 올 8월 현재 약 695만명으로 30년 새 반 토막 난 반면 노인 인구는 같은 기간 174만명에서 681만명으로 약 3.9배로 늘어났다. 한국의 인구 구조는 현재 '노년층 증가 및 유소년 인구 완만 감소' 국면에 있지만 오는 2020년부터는 '노년층 급증 및 유소년 인구 정체' 국면으로, 오는 2035년부터는 '노년층 완만 증가 및 유소년 인구 감소'라는 사태를 겪으며 인구가 꾸준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1995년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일본·스페인·그리스·독일 등에서 줄줄이 나타난 '인구 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노인이 어린이보다 많아지는 '인구지진' 사태를 겪은 대부분 선진국은 서둘러 공적 연금개혁에 나섰고, 일본과 독일은 노인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의료보험을 재설계하고 요양보험 제도까지 도입했다"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오는 2020년부터 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가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척될 것으로 예상돼 당장 특단의 대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인구 지진' 20년 먼저 겪은 日本… 기업 70%가 65세 이상 고용

• 도쿄=최인준 특파원

입력 : 2016.09.18 03:00

1997년부터 노령 인구 > 어린이… 지금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
日정부 '액티브 시니어' 정책, 66세 이상 재고용 기업에 보조금

일본은 1997년 처음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5세 미만 어린이 인구를 넘어서며 우리보다 일찍 '인구 지진'을 경험했다. 저출산으로 전체 인구는 감소하는데,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2005년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으며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이런 추세는 더 심해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15세 미만 어린이 인구(1586만명)는 노인 인구(3342만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본 총무성 인구조사 결과에선 65세 이상 비율이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25%를 넘었다. 국민 4명당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셈이다. 인구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5세 미만 어린이 인구 비율을 넘어서기도 했다. 일본 어느 곳을 가더라도 어린이보다 노인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대로라면 2035년엔 노인 인구 비율이 33.4%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인 인구의 어린이 인구 역전(逆轉) 현상은 일본 사회의 풍경을 바꿔놨다. 노인만 남은 동네가 늘면서 수퍼마켓 등 편의 시설이 문을 닫아 차를 타고 10분 이상 시내로 나가야 생필품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을 가리키는 '쇼핑 난민'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빈곤층 노인을 뜻하는 '하류 노인'도 해마다 늘고 있다.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경제활동인구는 현재 2.4명에서 2040년엔 1.2명이 될 전망이다.

일본 사회는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를 늘려서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을 줄이고 노동 인력 부족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노인들이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했다. 1998년 60세로 정년을 늘렸던 일본은 2013년에는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정년 65세를 의무화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4월 정년퇴직한 66세 이상 노인을 재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노인 한 명당 40만엔(약 4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도 내놓았다. 이전까지는 7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연령 기준을 낮춰 노인 고용을 더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후생노동성 조사 결과, 지난해 일본 기업의 7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생산활동인구 감소로 고민하던 기업들도 노인 인력 활용을 늘리고 있다. 패밀리레스토랑 체인인 스카이락은 지난해 직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고, 혼다도 올해 안에 정년을 65세까지 늘릴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또 개호(介護·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봄) 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혼자 살거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인구지진(Age-quake)

인구 감소와 고령사회의 충격을 지진에 빗댄 영국의 인구학자 폴 월리스(Paul Wallace)의 저서 ‘인구지진’에서 사용한 용어. 인구지진의 충격파는 자연지진의 리히터 규모 9.0(2011년 동일본 대지진)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유엔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하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7년 고령사회, 2026년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